전매제한의 모든 것[뜻, 기간, 대상지역, 기간 내 전세 등]

‘전매제한’ 주택(아파트)청약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된 후 분양권을 소유하게 됐다면 이러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청약 당첨 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매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의 뜻을 시작으로 기간, 대상지역, 전매제한 기간 중 전세입자를 놓아도 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신규 건설 또는 공급되는 주택, 그리고 이러한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재매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매는 법적으로 매매, 증여 등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축되는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대상은 다양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그리고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과 대상 별로 전매제한 기간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주택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 전매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 전매제한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매제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 별 기간과 대상 지역 등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7일 윤석열 정부하에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전 최대 10년까지 시행되던 전매제한 기간이 이제는 최대 3년으로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1월 5일 이전에 분양된 단지들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각 규제 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제한에 적용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시작의 적용은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2023년 12월 1일에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2024년 12월 1일부터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계약 즉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당첨이 됐다고 해서 바로 전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집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계약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 후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당첨자 발표일이고, 12월 15일이 계약일이라면, 12월 1일 이후가 아닌 12월 15일 계약을 완료 후 전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의 대폭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활력을 증진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