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기준과 주거용 업무용 장단점

오피스텔 주택수의 포함 여부는 부동산 투자자와 주거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매매의 급락으로 인해 주택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시장 반응이 어떨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기준과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단점 그리고 세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

최근 정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오피스텔 매매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구매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 주택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 완화 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오피스텔과 일부 소형 주택을 주택수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적용 조건: 전용면적 60㎡ 이하 및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
대상 주택 유형: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혜택 내용: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

이 조치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며, 주택 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코니 확장 등 건축 규제 완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며, 도시형생활주택 내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의 다양성 및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소형 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실제 사용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냐를 기반으로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며, 건축법상 일반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 최근 규제 완화로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충족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은 부가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시 환급받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수 제외 오피스텔의 세금 혜택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비해 다소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합산에서 제외되어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금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1주택 2주택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는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의 오피스텔에 투자하여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

이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회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

장점

안정적인 임대 수익: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형 가구 및 싱글족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제 혜택: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