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보존등기의 개념을 알아보고 구분건물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공부에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사항을 등록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개념의 공부입니다. 여기서 공부란 공적인 서류를 의미하는 뜻으로 정확하게는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위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소유권 보존등기란 무엇일까요? 일단 소유권 등기가 어떠한 개념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을 어떠한 사람 혹은 기업이나 특정 단체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부동산이 누구의 것이다.’라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즉, 아무도 소유한 적이 없는 부동산이나 새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이 등기되는 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설명하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최초로 만드는 일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는 시점은?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며, 다른 권리 사항도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가 행해지고 난 후에 부동산 거래를 한다거나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에 대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는 시점은 어떠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준공검사가 통과된다면 해당 건물의 위치, 면적, 대지 현황, 소유, 이용상태 등이 들어있는 건축물대장이 발급됩니다. 이러한 건축물대장이 발급됐다면 필요 서류를 제출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누가 신청?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아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검사 후 만들어진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기재되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및 포괄 승계인이 가능하며,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이 완공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취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신청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건물은 말 그대로 한 개의 건물 안에 여러 명이 소유할 수 있는 건물로 만약 구분 건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싶다면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모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사람이 대위하여 해당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 건물의 평면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그렇다면 구분 건물은? 마무리
여기까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과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용어나 법적인 용어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한 번만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