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중 일산 신도시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최근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산의 재건축 추진 상황
일산의 여러 노후 단지들은 이미 30년 이상이 되었으며, 정비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45곳 이상의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 중이며, 특히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992년 8월에 준공된 단지로, 지난 10년 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인해 재건축으로 전환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정부의 규제 완화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산 지역 재건축 사업은 아직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법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 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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