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이러한 지주택은 예상치 못한 흐름대로 흘러가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조합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탈퇴 기준에 대한 몇 가지와 피해 사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작성해 보려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대부분 이 포스팅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공동 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편법적인 방법이 존재하고, 위험과 사업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은 분명 장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비 등 기타 비용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주택의 위험성
이번 포스팅은 지주택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포스팅으로 지주택의 위험성에 대해 간단히 다루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위 정보와 기망:
조합 설립과정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때 허위 정보 제공이나 기망 행위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이런 경우 증빙이 가능하다면 탈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토지 확보의 어려움:
조합원 모집 후에도 실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분담금: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그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지역주택조합은 잘만 이용한다면 아파트를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통한 탈퇴
법적 근거를 통해 탈퇴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택법 11조의 6에 근거한 탈퇴
주택법 제11조의 6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은 가입비를 포함한 모든 납입금을 돌려받으며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청약 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제출 후 조합은 최대 17일 이내에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법조항은 조합원이 가입 초기 단계에서 정보의 불균형이나 오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한 철회 및 환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으나, 많은 의견들은 30일은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추가 보충할 수 있는 주택법의 근거로는
「주택법 제11조의 3 ⑧항」에 명시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계약서에는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탈퇴 방법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택 소유 요건과 거주 요건 등 특정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은 자신의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에서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조합원이 더 이상 조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통해 비교적 합리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그간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은 자신이 가입한 계약서와 해당 조합의 규약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취소를 통한 탈퇴
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 취소를 통한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주로 허위 정보 제공, 과대 광고, 조합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합원이 조합 가입 시 제공받은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합 측이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합원이 탈퇴와 함께 납입한 분담금을 환불받기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법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되므로 통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시작됩니다. 법적 전문가는 조합원의 사례를 검토하고, 조합과의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광고, 기망 행위,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조합 가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광고 자료, 계약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를 통한 탈퇴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충분히 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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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조합원 탈퇴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법적 근거를 잘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포스팅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를 고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