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주거할 집을 알아볼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공간의 임대의 의미를 넘어 임차인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와 연관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여러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틀에서 보면 계약 조건,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사항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보증금 반환 조건, 월세 조정 가능성, 계약 해지 시의 조건 등 임차인에게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담당해주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상의해서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본격적인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유지 관리 책임 등 주요 조건들을 포함하며, 양측의 이해를 돕고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확인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은 도장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나 일반도장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이 실제 소유주와 물건의 상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유무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임대인의 파산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임대차 기간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명시해야 하며, 만약 1년의 기간만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부분과 수리 가능 여부 확인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가 가능 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급적 입주 전 수리가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수리가 안될 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또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체납은 목적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확인
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특약사항은 계약서 상의 조건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 이외에 추가하고 싶은 조건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넣는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인적 사항 확인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은 위의 항목들을 잘 숙지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면밀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 핵심적인 과정이며, 계약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