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시기, 말소나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제도로 계약이 만료 시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러면 개념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의 법률적인 개념을 세세하게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법률적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위해 우선 간략한 개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해 추후에 들어올 권리를 우선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권명령등기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록이 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추후에 들어오는 담보 대출이나 압류 등보다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의 개념
부동산 경매에 대한 임차권등기권을 들여다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담보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무관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다면 추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면 배당신청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 기간,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기간, 시기,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나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부동산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은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ex 건축물대장)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 만약 해당 부동산이 주거시설이 안니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방법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단독행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서 발송
- 2~4주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 및 접수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심사
- 결정사항 통보
승인 시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사항에 있어 통보 - 임차권등기 신청
결정이 되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함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된 것을 확인 후 이사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 과정을 문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납부하는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비용은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 수입 인지세, 송달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총약 2만 원 내외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 취소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속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서류 제출을 들어가서 왼쪽에 민사 서류 가운데에 민사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메뉴들이 나오는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라는 메뉴를 들어가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임차인(세입자)이 알아야 할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feat. 전월세계약서 양식)
주택 아파트 임대차 전세 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은 어떤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개념 신청 방법 기간 말소 해제 필요 서류는? 마무리
여기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신청 방법 기간 말소 해제에 있어 과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과정은 꽤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므로 원만한 협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