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ㅏㄷ. 갑작스러운 직장 이전, 환경 변화 등의 이유들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사의 준비부터 복잡한 보증금 반환 절차, 집주인과의 원활한 협의까지 알아야 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순간에 필요한 내용인 팁과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는 언제?
전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결정했다면, 이사 통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사를 나가는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여 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보 시기
우선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이사 통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사 통보 시기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별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최소 2~3개월 전에는 이사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통보 방법
사실 가장 확실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통보 방법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는 서한을 통해 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지만 대부분 유선통화나 문자로 전달해도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활용도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자나 연락한 기록만으로 상당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 내용
사실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보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이사 의사: 명확하게 이사를 할 의사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 예상 이사 날짜: 가능한 구체적인 이사 날짜를 명시합니다.
- 보증금 반환 요청: 당연히 돌려주겠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 기타 요청사항: 집주인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언급하고 조율합니다.
이사 통보를 하였다면 집주인의 피드백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협의 사항에 대해 조정해야 합니다. 월세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는 양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원만한 이사와 보증금 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집주인과의 합의가 우선!
월세 전세 계약 해지에 있어서 계약 해지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집주인과 합의가 우선입니다.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 대로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고, 계약서 상의 약속과 다르게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합의된 문서나 주고받은 연락 기록들은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의사항
월세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에 있어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증금 반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최대한의 틈을 없애고 그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서면 합의
보증금 반환 조건과 일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두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문자나 녹취가 좋으며, 문자나 녹취보다 서면이 더욱 확실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집 상태 기록
최초 이사를 들어올 때 사진과 영상으로 집 상태를 남겨두었다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를 나가기 전 짐을 비우고 집 상태를 촬영해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주택 손상이나 이전에 없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전입신고 및 관리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어지면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늦어질 수 있어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 안에 짐을 남겨두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 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임차권에 대한 기록과 권리를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사전의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면 합의, 집 상태 기록, 전입신고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정확한 확인을 통해 잣니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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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궁금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복비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같은 의미이며,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결정했다면 이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측 당사자 간의 협의가 최우선적이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중개보수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복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원칙이지만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결정했다면 관례상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의사로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것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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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 힘들 경우는 어떻게?
임차인이 집을 나가는 입장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은 융통이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보증금에 대한 잔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을 지키는 일인데요. 본인이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가버렸다면 악덕 임대인은 향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본인의 보증금으로 인한 권리를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째, 본인의 짐을 최소화 하여 남겨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점유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둘 째,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등기부등본 상에 본인의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남겨두어 추후 새로운 세입자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본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와 대항력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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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과정은 많은 준비와 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적절한 이사 통보 타이밍부터 계약 해지 합의의 중요성, 보증금 반환, 복비 부담과 추후 분쟁의 우려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위해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