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큰 목돈의 보증금을 맡겨놓고 목적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전세, 전세보다는 낮은 금액의 보증금을 맡겨놓고 매월 월세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월세, 그리고 월세의 한 형태 중 하나인 사글세, 삭월세, 깔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의미로 부동산 사용기간에 대한 차임을 선불로 모두 지급하는 형태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용어들의 올바른 표현법과 뜻 그리고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글세 vs 삭월세 vs 깔세 올바른 표현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글세’가 올바른 표현이다.
삭월세는 한자로 朔月貰라 표기하여 1960년대 이전까지는 삭월세라 표현했지만 1960년대 연음현상으로 인해 삭월세가 사글세로 표준어가 정정되었다.
그렇다면 깔세의 경우는 어떨까? 깔세라는 용어는 부동산 실무와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속어와 같은 의미로 월세를 선납으로 깔고 장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용어로 추측되고 있으나, 정확한 어원은 아니다.
사글세 깔세 뜻
사글세와 깔세는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 단어이며, 선불로 지불하는 월세의 형태로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짧게는 몇 주에서부터 길게는 1년이상까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를 통해 기간과 비용을 정해 사용하기로 한 기간의 차임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부동산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사글세와 깔세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서가 발행되는 것은 당연하며, 최근에는 사글세 형태의 계약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는 많이 사용하던 계약 방식이다.
최근에 사용되는 예로는 길을 가다보면 ‘창고정리’, ‘땡처리’ 이러한 현수막을 달고 임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깔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이러한 사글세, 깔세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장점
- 목돈 수령: 임대인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 창출이 어려울 때 유용하다.
- 단기 임대: 임차인에게는 원하는 기간만큼 단기간 임대가 가능하며,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비교적 빠른 계약: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선납하므로, 계약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다.
단점
- 보증금의 부재: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이나 기타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 임대료 상승: 임차인 입장에서 일반 월세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한: 사글세 계약은 일부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 계약 종료 후 갈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나 다른 조건들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의사항
모든 계약은 있어 계약 당사자들은 모두에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 사글세의 경우도 선납하는 계약 형태이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양측 모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입신고의 중요성: 사글세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 계약서의 특약사항: 임대기간, 훼손 부분 등의 특약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하고 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단기임대의 한계: 단기임대 계약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제목이나 본문에 ‘단기’, ‘일시사용’등의 표현이 있다면 삭제를 요청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법적 보호: 계약서 안에는 가능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계약서의 정확성: 임대차 계약서에는 단기임대의 목적, 임대기간, 임대료 지급 방식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갱신청구권의 유무, 보증금의 액수 및 처리 방법 등도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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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 깔세 계약은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임대차 형태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을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상 사글세, 깔세의 정확한 표현과 의미, 그리고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