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부동산 질권 설정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질권이라 하면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부동산 질권 설정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질권 설정의 개념
부동산에서의 질권이란 예전엔 많이 사용된 제도였지만 현재는 저당권으로 대체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은행)이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해당 주택의 주인(질권 설정자)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전세입자)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 등을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개념에서 보이듯이 해당 주택의 주인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김으로써 제한당하거나 불편함이 커져 현재ㅐ는 저당권을 대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질권의 개념이 어렵다면 흔히 질권의 개념을 많이 이용하는 전당포를 예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질권 설정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 질권 설정에 대하여 집주인들은 귀찮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 미리 은행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미리 집주인에게 협조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게 되며,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보증금은 은행에 대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채권 회수(보증금 반환)를 완료하게 되면 질권은 소멸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부동산 질권 설정의 전반적인 절차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목적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해야 한다면 일단 집주인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은 후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은 집주인과 협조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질권 설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권 설정이 완료된 후 은행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은행과 임차인 간의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목적 부동산에 질권 설정이 되고 대출의 차주는 임차인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질권은 저당권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저당권은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며, 질권은 부동산 유가증권, 주식 등이 담보의 목적물이 됩니다.
위의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전세보증금 잔금일에 은행은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게 되며, 계약이 만료된 후 은행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며 질권은 소멸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질권 설정의 개념과 절차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