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과 채권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 꼭 접하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물권과 채권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권과 채권의 개념은 꼭 이해하고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해당 포스팅을 읽는다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개념
부동산 물권은 어떠한 부동산에 있어 직접 지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의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권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물권은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모든 이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내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상권은 해당 부동산의 내 지상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종류
그렇다면 부동산 물권에는 어떠한 권리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간단하게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본권에 있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권이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하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물권 중 가장 강력한 권리로 완전물권이라고 불립니다. 어떠한 부동산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권리이므로 너무나 쉬운 권리이며 이미 다 알고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말 그대로 일정 권리가 제한된 물권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권리라면 제한물권은 해당 권리 중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물권 중 지상권을 예로 들면 지상권의 권리를 획득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는 권리가 있지만 처분을 하는 데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물권이 제한물권입니다. 이러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 용익물권 :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 :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입니다.
–지역권 : 지역권은 소유권을 갖지 않고 있는 어떠한 토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로가 없는 맹지에 도로와 연결되는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 : 전세권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물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으며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권리입니다. - 담보물권 : 해당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입니다.
–저당권 :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담보 제공자(물상보증인)들 간에 제공받은 부동산을 인도받지는 않았지만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당 부동산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 : 질권은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많이 사용되는 권리로 저당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치권 : 유치권은 쉽게 설명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부동산을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에서 채권의 개념
부동산의 채권은 사실상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채권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길이며, 부동산에서의 채권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채권의 경우 가압류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금전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 가처분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짜 압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금전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채권자는 경매 낙찰된 금액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 가처분 : 가처분은 이것 또한 가짜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금전적인 채권이 아닌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시적 명령입니다.
부동산 물권과 채권 개념 종류 차이 비교 마무리
| 구분 | 물권 | 채권 |
| 법적 성질 | -강행 규정 -물건에 대한 지배권 |
-임의규정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계약자유의 원칙 |
| 객체 |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 | -채무자의 급부 행위 |
| 특징 | -절대권 -양도, 임대 가능 |
-상대권 -양도성이 제한 |
| 효력 | -채권에 대한 우선성 -물권 간 시간적 제한 |
-채권 간 평등주의(안분) |
여기까지 부동산 물권과 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한번 읽어서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어본다면 이해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니 해당 포스팅을 잘 정독하신다면 부동산의 물권과 채권에 대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물권과 채권 개념 종류 차이 비교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