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의미 서류 비용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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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의미 서류 비용은 얼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이럴 때 목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이 무엇인지 또 개인 간 근저당 설정이 필요한 경우 설정하는 방법과 해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이란? – 의미

근저당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상 의미는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리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저당을 잡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대부분 은행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설정되는 일이 많으며, 해당 목적 부동산의 감정 평가를 진행해 감정가의 일정 비율이 대출이 실행되고 이러한 대출 금액이 저당권의 설정 금액이 됩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면 누군가가 돈을 빌렸을 때 이러한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돈을 받기 위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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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 보면 설정된 근저당의 금액이 본인이 빌린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의미로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는 금액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채권이란 납부하지 못한 이자나, 채무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출금액보다 20~30% 정도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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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설정 방법과 필요 서류

근저당은 보통 은행의 대출 실행 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담당 법무사가 맡아 대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은행과의 대출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적인 채권에 있어서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게는 이러한 경우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반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 채무자 필요 서류 (돈을 빌리는 사람)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증
  • 채권자 필요 서류 (돈을 빌려주는 사람)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및 신분증

필요한 서류는 상기에 있는 서류가 기본적이며, 발행한지 3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서류여야 합니다.

설정 방법

  1. 필요한 서류가 준비됐다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 위임장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 등을 날인하여 준비합니다. 이때 2~3장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관할 세무서에 등록 면허세를 발급하여 은행납부를 합니다. 꼭 납부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4. 구청 내 은행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번호를 확인합니다.
  5.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를 작성 후 수입증지를 발급받습니다.

설정 비용

설정 비용의 경우 은행 대출을 이용한 설정 시 채무자가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설정하는 경우 협의를 거쳐 누가 부담할지 정하면 되고, 설정 비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면허세 : 재산권과 그 외 권리에 대한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
    등록 면허세 : 채권 최고액 × 0.2%
    지방교육세 : 등록 면허세 × 20%
  • 근저당 설정 수수료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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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설정 해지 방법

근저당의 해지는 간단한 과정으로 사실 법무사를 통한다면 5~1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셀프로 근저당 설정의 해지를 하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1. 관할 등기소 방문
  2. 등기수입증지 첨부(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해 신청서에 첨부)
  3. 등기 말소 신청서 제출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수령
  5.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의미 서류 비용은 얼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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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의미 서류 비용은 얼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셀프로 근저당 설정을 진행한다면 접하기 전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등기소를 방문하여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진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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