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개발과 발전을 하면서 증가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개념, 적용 방식, 그리고 이 제도가 도시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부담금은 건물 등의 시설물이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시설물의 규모, 위치, 이용 정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수집된 금액은 교통 개선 및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며, 이로 인해 교통 혼잡 완화, 대중교통 이용 촉진, 환경 보호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도로변에 있지 않은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이 3,000㎡ 이상인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계산방법
부담금의 계산은 다음 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바닥면적의 경우 초과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부담금은 2020년을 기준으로
- 2,000㎡ 이하: 400원
- 2,000~3,000㎡: 600원
- 3,000~30,000㎡: 800원
- 30,000㎡ 초과: 1,100원
입니다.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교통유발계수란 시설물이 주변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 1.66 |
| 일반음식점 | 2.48 | |
| 골프연습장 | 4.80 | |
|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낙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
1.46 | |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
1.16 | |
| 의료시설 | 종합병원 | 1.56 |
|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
1.08 | |
| 교육연구시설 |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 |
1.16 |
| 도서관, 연구소 | 0.82 | |
| 운동시설 | 체육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4 |
|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1.16 |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2.23 |
| 일반숙박시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시설 |
0.87 | |
| 판매시설 | 도매시장 | 1.77 |
| 백화점, 대형마트 | 6.72 | |
|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 4.48 | |
| 소매시장, 상점 | 1.66 | |
| 위락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 2.48 |
| 특수목욕탕 | 1.16 | |
| 관람집회시설 | 공연장 | 2.38 |
| 집회장 | 3.43 | |
|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2.42 | |
| 전시시설 | 전시장 | 2.42 |
| 동·식물원 | 0.62 | |
| 공장시설 | 0.43 | |
| 창고저장시설 | 창고, 하역장시설 | 0.50 |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4.34 |
| 철도역사 | 3.76 | |
| 공항시설, 항만시설 | 1.14 | |
| 자동차 관련 시설 |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
1.18 |
| 운전학원, 정비학원 | 0.86 | |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촬영소 | 1.20 |
| 전신전화국 | 0.82 | |
| 관광휴게시설 | 공원, 유원지에 딸린 건축물, 관광지,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
2.68 |
| 기타 | 1.00 |
교통유발부담금의 효과는?
이 제도의 서울시를 사례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 혼잡이 심각한 대표적인 대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로 대규모 건물이나 상업시설에 부과되어, 이들 시설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들에게 교통 문제를 고려한 건축 계획과 관리를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 건물이나 사무실 건물의 경우, 부담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과 확장, 교통 인프라의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 자금은 버스 정류장 개선, 지하철 역사 확장, 자전거 도로 개설 등에 사용되어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견으로는 부담금이 추분히 높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이 제도가 주요 원인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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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건물 소유주에게 교통 친화적 설계를 장려하고, 수집된 부담금은 대중교통 및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 제도만으로 모든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적인 교통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