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지구지정(신도시 지구지정)은 어떤 절차에서 지정될까?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공공택지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하거나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택지는 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 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공공택지가 지정되는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러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택지의 개념

공공택지란 무엇일까요? 공공택지는 국가(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예:L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공급하는 택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택지는 도시 발전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기반시설과 상업 및 업무시설을 포함합니다.

공공택지는 주택, 도로, 공원, 학교 등을 포함하여 도시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소형주택 의무 건설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쉽게 말해 ○○신도시나 ○○지구 등과 같이 공급되는 토지들을 중앙기관의 규제를 통해 개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되며, 공공사업을 통해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조성된 택지들을 민간 기업들에 토지를 공급하고 LH 등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기관들의 수입원이 됩니다. 이러한 거둔 수익으로 국민들에게 주택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임대 주택을 저렴히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택지 지구지정 절차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택지는 토지의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 공공택지 지구지정이 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판단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위해 공공택지 지구지정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절차는 간략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한 단계, 한 단계 복잡하고 긴 시간을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1. 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가 초기 단계에서 개발할 지구를 지정합니다.
  2. 사전조사: 환경영향평가서, 문화재 조사서, 교통 영향평가서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부처 협의 및 심의: 농림, 국방, 산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칩니다
  4. 택지 개발계획 수립: 택지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을 준비합니다.
  5. 실시 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계획을 확정합니다.
  6. 토지 및 기반시설 조성: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토지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합니다.
  7. 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 주택 및 상업시설의 건설을 시작합니다.
  8. 분양 및 입주: 사전청약이나 본청약 그리고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양을 시작되고 건설이 완료되면 사람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기반하여 정리되었으며, 공공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이 과정을 통해 신도시나 주거지역이 조성됩니다.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그렇다면 공공택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민간 기업들의 아파트가 분양을하고 사업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기관에서는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공공택지 조성 후 민간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토지를 이용해 수익을 남기고 이러한 수익들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택 복지 정책에 쓰여지게 됩니다.

공공택지에서의 민간 분양 아파트들은 민간 기업들이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되고, 이러한 민간 분양의 경우 최근에는 사전청약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나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 별도의 규제가 포함되어 투기 세력을 막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민간 분양 사전청약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공공분양

공공택지에서의 공공분양은 어떨까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LH, SH, GH 등 주택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정 기준에 충족되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어 민간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것이 특지이며, 현재 서울과 대도시에는 공공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주로 경기도와 인천, 대도시 인근의 소도시들에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에는 저소득층 주택 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청년주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종류마다 혜택 범위가 다르며, 대상에 따라 분양가 할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의 정보에 대한 경우 주택정책정보서비스와 주택도시정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택지 지구지정 정보 찾는 법

이제 공공택지에 대해 공부했다면 해당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_택지정보_지구경꼐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18개 법령에 의해 고시 공고된 전국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경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해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는? feat.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땅 투자 토지 투자 장단점 및 투자 시 확인할 것들

부동산 신탁이란 언제 필요하고 무엇을 하는 것일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자 feat.해당지역은 어디일까?

공공택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택지로, 계획적 개발과 공공성을 중시합니다. 지구지정 절차는 환경, 교통, 문화재 등의 사전 조사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Leave a Comment